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6.2℃
  • 흐림강릉 22.8℃
  • 흐림서울 17.2℃
  • 흐림대전 18.3℃
  • 흐림대구 21.7℃
  • 흐림울산 19.6℃
  • 흐림광주 17.9℃
  • 흐림부산 17.2℃
  • 흐림고창 16.2℃
  • 제주 16.7℃
  • 흐림강화 14.6℃
  • 흐림보은 17.7℃
  • 흐림금산 17.7℃
  • 흐림강진군 16.4℃
  • 흐림경주시 20.5℃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기상천외 방법으로 30억대 담배밀수‧유통한 조직 세관에 적발

정상수출 국산 담배와 가짜상표 담배까지 무차별 밀수입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상적으로 해외에 수출된 국산담배와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상표 담배까지 30억원 가량의 담배를 무차별 밀수·유통한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19일 홍콩 등지로 수출된 국산담배 1만6천보루(시가 7억원)를 중국에서 역으로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 중국에서 가짜 국산담배 5만보루(시가 23억원)를 제조해 국내로 밀수입을 시도한 김모(남, 54세) 씨 등 일당 11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9월에 담뱃값이 인상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정상 수출된 담배를 다시 밀수입하거나, 가짜 담배를 밀수입하면 상당한 액수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 범행수법을 보면, 정상 수출된 담배 밀수조직 김 씨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작년 10월13일부터 12월22일까지 21회에 걸쳐, 국내 담배 제조사인 KT&G에서 지난 해 9월말 홍콩으로 정상 수출된 후, 다시 중국으로 넘어간 진품 담배 15,934보루를 컨테이너속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한 후 점조직 형태로 국내 유통하는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총책인 최모 씨는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는 현지 공급책 김 씨가 지정하는 환치기 계좌에 밀수자금을 송금하면, 김 씨는 그 자금으로 홍콩 등지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국산 담배를 구입했다. 김 씨는 다시 최 씨가 지정한 중국내 물류업체를 통해 배에 담배를 실어 한국으로 들여왔고, 통관·운송 브로커 박모 씨 등이 담배를 인수해 부산 등지로 운반해주면, 판매책인 또 다른 김씨 등은 부산 국제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등에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짜 담배 밀수조직인 박씨 등은 중국 복건성에 거주하는 브로커 조선족 손모씨를 통해 KT&G 브랜드 ‘에세’ 가짜 담배를 제조해 밀수입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들 조직은 중국 복건성에서 가짜 담배를 만들어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올해 5월18일 계약금으로 31만8000위엔(약 6000만원)을 지급하고 중국에서 생산하던 중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이번 단속을 위해 정보 입수 후 7개월간 압수수색 19회, 잠복근무, 해외 현지조사 등을 거쳐 KT&G에서 제조·출고돼 배로 수출하는 모든 과정을 추적 조사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대포폰과 대포차량, 차명통장 등도 샅샅이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르면 담배제품 외부 포장에 흡연의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에 관한 경고 문구를 담배갑 면적의 30% 이상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번 정상수출 밀수 담배는 영문으로 흡연경고 문구를 작게 표시해 소비자가 국내 유통용 담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유사한 형태의 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담배제조사의 협조를 받아 밀수입 담배가 국내 유통되는 담배와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도록 담배 외포장에 흡연 경고문구 크기와 면적을 확대 표시토록 하여 밀수요인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