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일과 언어를 배우는 기회로 활용되는 J-1(비이민 교환방문) 비자 제도가 일부 악덕 업자들에 의해 '현대판 노예제'처럼 운영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J-1 비자를 미끼로 외국 학생·연수생들을 모집해 수수료 등을 챙기고 사실상 강제 노동에 내모는 악덕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J-1 비자 입국자는 한해 30만명을 넘는다면서 이들 가운데 한국인 대학생 강모 씨 등의 사례를 뉴욕타임스(NYT)가 조명했다.
강 씨는 지난 2023년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는 J-1 비자 홍보 자료를 보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지원자를 모집하는 'J-1 비자 익스체인지'라는 단체에 수수료로 약 5천달러(약 725만원)를 냈다.
현지의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강 씨 같은 이들을 모집하는 이런 단체는 이른바 '스폰서'로 불린다. J-1 비자 학생·연수생을 모집해 미국 내 업체들과 연결·관리하는 일을 한다.
강 씨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기회'는 인디애나주의 한 제철 공장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교육조차 거의 받지 못한 채 정화조 청소를 강요받았다.
이에 불만을 제기하자 강 씨는 해고당했다. 그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스폰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미국에는 강 씨의 사례처럼 각종 문화교류·업무교육 명목으로 운영되는 스폰서가 영리·비영리 재단 형태로 수두룩하다.
1990년 세워진 '전세계 국제학생교류재단'(WISE·foundation for Worldwide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도 그중 한 곳이다. 2023년까지 연간 3천300명의 J-1 비자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입만 490만달러에 이른다.
2012년 WISE 재단의 모집으로 입국한 외국 학생들은 알래스카주의 한 해산물 가공공장으로 보내졌다.
이들은 길게는 하루 19시간에 달하는 중노동에 시달렸다면서 J-1 비자를 담당하는 국무부에 신고했다.
2018년에는 이 재단에 J-1 인턴십을 위해 1인당 2천달러를 내고 온 외국인 학생들이 뉴욕주의 한 산업용 온실로 보내졌다가 성희롱과 부상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듬해 네브래스카주의 한 양돈 농장으로 보내진 또 다른 이들은 하루 12시간씩 일했고, 다쳐도 병원에 갈 수 없었으며, 항의하면 추방 위협을 받았다고 호소하면서 "노예 같았다"고 말했다.
한 독일인 학생은 지난해 오클라호마주의 농장으로 보내져 일하던 중 트럭 타이어 폭발로 두개골이 함몰되면서 중증 장애를 입기도 했다.
그사이 재단 운영자들은 J-1 입국자들과 업체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 등으로 배를 불렸다. WISE 재단을 세운 데이비드 달은 한해 52만달러를 받았고, 200평 넘는 저택으로 집을 옮겼다.
재단 이사진은 달의 아내와 부모, 친척으로 꾸려졌다. 그는 NYT에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미국에 와서 경험을 쌓고 기술을 얻기에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미국 외국학습 연구소'(The American Institute For Foreign Study)라는 스폰서는 사고·여행보험을 제공하는 별도 회사를 차렸다. 그런 뒤 J-1 비자 입국자들에게 모집 수수료와 별도로 최대 월 100달러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NYT는 국무부도 스폰서들의 파행적 운영 실태를 모르지 않지만, 형식적인 감독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미 연방 의회에선 J-1 비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됐다가 스폰서들의 로비로 부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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