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내걸고 출범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새해에도 사건 조사 건수를 늘리고 인력 확대에 나서는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에 진력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이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은 기존 5건에 더해 10건 이내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호 사건이 공표된 후에도 계속 신규 사건을 조사했다"며 "가능한 한 조기에 최대한 성과를 내려 한다"고 말했다.
1호 사건은 종합병원·한의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금융사 임원 등 7명의 대형 작전세력이 주가조작으로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처음으로 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적용해 혐의자 계좌를 동결하며,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NH투자증권[005940] 고위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는 2호 사건이다.
합동대응단은 인력이 늘어나면 규모가 작은 일반 사건도 맡아서 주가조작 대응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합동대응단 내 신속심리반에서 심리한 사건 가운데 중요 사건만 합동대응단이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는 금감원 조사국이 맡는다.
금융당국은 현재 합동대응단의 조사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법적 조사 권한을 가진 금융위 파견 인력 4명 가운데 포렌식을 담당하는 인원은 단 1명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합동대응단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그 핵심 원인은 포렌식 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모든 사건에서 포렌식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며 "포렌식(부문)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포렌식 인력을 늘리고 금감원에서도 관련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1개 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을 1∼2개 팀을 더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합동대응단은 현재 총 37명(단장·금융위 4명·금감원 20명·거래소 12명)으로 구성돼있는데, 파견 인력을 50명대로 늘리고 팀을 추가하면 조사 대상 사건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인사에서 조사국 인원을 20명 가까이 늘렸는데, 합동대응단 파견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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