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주택 공급 후속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 이같이 답하면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 뒤 세부 공급 지역과 물량을 담은 후속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서울 내 산재한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지금) 발표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과거 정부 시절에 발표해놓고 (실행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게 시장 신뢰를 상실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급)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만 촘촘하게 매듭지어지고 손질돼야 한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중 일부에 대해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규제 문제는 전혀 논의한 바 없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돼가는지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고, 규제지역 문제도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구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에 "논의 테이블에 올려진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나 용적률 완화를 검토하는지를 두고는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검토한 적 없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 후속대책 발표에 부동산 세제 관련 발표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세제 문제는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주택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 툴(도구)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늘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세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없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되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며 "9·7 대책 때도, 10·15 대책 때도 늘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을 국토부가 추가로 들여다볼 계획이 있는지 묻자 "미국 출장 중이어서 내용 파악이 아직 되지 않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인사 관련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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