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2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제2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고령화와 저출생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정년연장을 둘러싼 고용 안정, 소득 공백 해소, 청년 고용, 기업 부담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네 차례 진행된 청년TF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6개월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원들은 인구·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특정 세대의 이해관계를 넘어 고령사회로 전환하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간사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특위 확대 개편을 통해 향후 6개월간 현장 의견, 청년 대책, 정부의 재정·일자리 지원 방안까지 종합해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청년TF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가칭) 청년상생연대기금 조성 △채용 인센티브 강화 및 고용 진입 장벽 완화 △청년 고용시장 진입 지원 및 일자리 질 개선 △저출생·인구 감소를 반영한 고용지표 현실화 등의 정책 제안이 담겼다.
청년TF는 특히 지속적인 고용 대책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상생연대기금을 조성해 청년 직무교육,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취약 청년 구직활동비 등에 전액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TF 결과를 발표한 봉건우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은 “정년연장 논의는 노사 간 이해관계를 넘어 부모 부양, 자녀 양육, 기업 고용 전략, 공공재정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과제”라며 “청년과 노동, 기업,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단순히 근무 연령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퇴직과 연금 사이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노동 생애 주기의 재설계 과정”이라며 “세대 간 고용 기회를 함께 설계하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TF는 이와 함께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정년연장에 따른 채용 감소분 보완 정원 마련, 민간 부문 청년채용목표제 도입, 비수도권 취업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확대 등도 제안했다.
특위는 정년연장 법제화 논의와 함께 고용시장 변화 대응 및 청년 고용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정진욱·박해철 의원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단에 추가했다. 향후 산업·업종별 심층 대화를 통해 다층적 공론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년연장은 노동시장과 연금, 복지체계를 함께 재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청년과 중장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년연장은 세대 상생과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전략적 정책 과제”라며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일하는 고용 구조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 모두 정년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논의 범위와 속도를 두고는 입장 차를 보였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년연장은 이미 결단의 단계에 와 있다”며 조속한 논의 진전을 촉구했고,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은 단계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제도·재정 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년연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중장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조속한 입법 논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방선거 이전 정년연장 입법을 촉구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유동수·김남희·박해철·정진욱·봉건우·김설 위원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노동계 및 경영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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