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 관세 관련 협의는)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 어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이번 방미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그때 (타결)했던 관세 협정에 대해 이행을 안 하려 한다거나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김 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하자 28일 밤 급파됐다.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2차례 만나 미국 측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는 그는 이날 "(미국 측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회 관련 상황은 특별법안이 작년 11월에 제출돼 12월은 예산 논의가 이뤄졌고, 올해 1월의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며 특별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던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특별법안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돼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실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 나서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지만,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논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서로 내부 토론을 거치고 한 번 더 조만간에 한국에서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에라도 투자 속도를 내기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따로 특별하게 지침을 받은 건 없다"며 "좀 더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 통과 이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 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미국의 투자 압박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나 '쿠팡 문제' 등 다른 문제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은 일축했다.
김 장관은 "온플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국내 언론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논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슈"라며 "(미국도) 그게 중요하게 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 기간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도 만나 에너지, 자원 등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한미 간 원자력 관련 협력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윤곽에 대한 질의에 김 장관은 "구체적 프로젝트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특별법이 통과돼야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아직 그런 게 안되는 상황에 대해 미국 측에서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신속히 통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며 "법 통과 전에라도 어떤 프로젝트를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