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현행 사회보험료 부과체계와 운용방식을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10년 안에, 국민연금은 2060년 완전히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현 체제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의 흑자 규모는 2019년 최고치를 찍고 점차 하락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 재정은 2027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기금이 2042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적자가 발생해도 국고로 보전하지 않는 사회보장성 기금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도 2060년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 규모는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0.05%에서 2060년 0.14%로 증가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을 정점으로 꺾여 2022년부터 적자를 보게 되고, 2025년 고갈 사태를 맞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4년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에 고갈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추산 결과 사회보험 기금 고갈을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하면 2060년 국민부담률은 28.4%에서 39.8%로 11.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급여를 축소하면 2060년에는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현행 급여 체계를 유지할 때와 비교해 46% 수준으로 크게 축소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현행 부담·급여 구조에서는 사회보험 유지가 곤란하다"며 "중장기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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