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등 조세관련 5개 학회들은 4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세수기반확보를 위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세법학회가 관련 학회를 대표해 주관하고,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후원을 맡았다.

한만수 학국세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 고령화 추세의 고착화로 복지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여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산업정책 면에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출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재정지출 증대가 높아짐에 따라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총생산이 조세로 과도하게 유입되면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자칫 경기회복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면서 “오늘 학술대회는 이러한 상충되는 목표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축사를 통해 “최근 저성장세의 지속으로 세수기반이 약화되는 점과 전반적인 복지수요 확대로 재정지출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대회 주제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논의가 꼭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한자리에 모인 조세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훌륭한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도 축사에서 “우리 경제가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성장둔화 등의 영향으로 내수와 수출부진의 저성장세가 지속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총 3부로 진행되며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법인세수 증대방안(조규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현행 간편장부제도의 문제점 및 합리적 제도 개선방향(박성욱 경희대 교수) ▲세법상 가상화폐의 취급과 조세회피문제(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를 주제로 1부 논문발표가 진행된다.

2부 논문발표는 ▲장기재정전망과 조세정책의 방향(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재정 20년 평가와 과제(이영환 계명대 교수, 이남수 연세대 교수)를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 3부에서는 안경봉 국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각 학회별 2인의 지정토론자들이 나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한국세법학회에서는 한명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한국세무학회에서 김갑순 동국대 교수, 박희우 가톨릭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또 한국재정학회에서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에서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국제조세협회에서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