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두산그룹(박용만 회장,사진)의 계열사 두산인프라코어가 특정 사원에게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퇴직한 직원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제기되고있어 사법처리 도마에 올랐다.
21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재직 직원이 5천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직원 100명 이상을 정리하기 위해선 노조와 합의한 후 회사 경영이 어려운 점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해고 계획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강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두산그룹은 1년 새 1천500여 명을 퇴직시키면서 고용노동부의 간섭을 피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에게 ‘반 강제 퇴직’을 권유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직원들은 “희망퇴직이 아니라 사실상 반강제 해고였다, 전 직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특정 직원들이 면담 대상자로 지목돼 진행됐다, 희망퇴직에 불응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사실상 '강제해고'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선종문 썬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희망퇴직이란 이름을 걸고 사실상 퇴사를 강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해 두산의 강제해고는 사법처리 대상임이 밝혀졌다.
희망퇴직 20대도 열외없다...거부하면 “재취업 교육 받아라”압박
2012년 두산인프라코어에 입사한 이모(27) 대리는 지난 9월 인사 담당자의 호출을 받았다. “지금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김 대리는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그러자 회사로부터 ‘역량 향상 교육’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동료 20여 명과 지정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이력서 쓰기’ 같은 재취업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지금도 계속된다. 김 대리는 “부모님은 회사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20대 신입사원을 포함한 사무직 30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한 것을 두고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용만(60) 두산그룹 회장은 지난 16일 “신입사원은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퇴직을 받는 것이지 특정 인물을 찍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독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마저 해고대열에
최근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조선업계는 인력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2012년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진행한 현대중공업은 올 초 사무직 140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대우조선해양은 올 8월 이후 임원의 30%를 감축했다. STX조선해양도 20대 사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 중이다.
또 최근 수년 동안 ‘칼바람’을 맞고 있는 증권업계에 이어 은행권도 대규모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다. 한국SC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근속 10년 이상, 만 56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도 조만간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업황이 좋지 않은 건설·철강 분야에서도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진행한 적이 없었던 삼성마저 희망퇴직에 나섰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 일하는 김모(31)씨도 최근 사직을 권고받았다. 이씨는 “신규 취업은 어려운 나이고 경력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퇴사를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3분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삼성전자를 비롯한 13개 주력 계열사에서 전체의 2.5%가 넘는 5700여 명이 삼성을 떠났다.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 999명, 삼성디스플레이 1339명, 삼성전기 814명, 삼성SDI 687명이 각각 옷을 벗었다. 삼성중공업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이씨처럼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원까지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서 올 3분기 기준 실업급여 신청자 중 20~30대 비율이 41%에 달했다.
실적 부진도 감원의 원인이지만 실적이 좋더라도 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른 ‘보험’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곳이 많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 8월 기업 253곳을 설문한 결과 20%가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의사를 밝힌 기업의 73%가 올 하반기에, 24%는 내년 상반기에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답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도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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