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 규제완화 등이 포함된 투자활성화 정책을 통해 내수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기재부는 올해의 중점 추진과제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차질없는 추진 ▲공공기관의 정상화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실현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현 장관은 "우리 경제가 더 멀리, 더 높이 대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면서 "올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해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민관합동경제혁신추진TF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이 담긴것이다.

현 장관은 지난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중심의 4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을 세웠지만 투자활성화 성과에 대한 체감도가 저조했다는 평가를 내리며 올해 투자활성화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시사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과제 중에는 보건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계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기재부의 업무계획에는 정부가 보건의료의 규제완화 정부정책인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약국법인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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