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며칠 전 뜬금없이 나동균 국세청공무원교육원장이 국세청을 떠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기복 송파서장과 이순구 성동서장도 명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철`도 아닌데 무슨 일이 있느냐는 듯한 야릇한 표정들이 세정가에 퍼졌다.
이들의 행보를 두고 갖가지 억측도 있지만 대의명분은 `후진을 위한 용퇴`이다. 63년생인 나 원장은 행시 29회로 전주고를 거쳐 고려대와 미 조지워싱턴대를 유학, 국세청 내부에서 조차 촉망받는 엘리트 요원으로 줄곧 명성을 인정받아왔다.
이른바 TK출신이 아니라는 핸디캡뿐이다. 어디에다 내놓아도 버릴대가 없을 만큼 제도와 실무를 겸비한 실력파다. 국세청이 또 한명의 인재를 놓치는 셈이다. 아니 버린다고 해야 옳은 평가가 아닌가 싶다. 63생이라서 올 해 명퇴대상( 58년생)도 아닌데, 왜 나간다는 걸까?
국세청의 명예퇴직제도는 너무나 타이트하다는 일각의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철저하다 못해 그 선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어 철통보안, 끈끈한 조직력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4급 이상 관리자급은 정년을 2~3년 앞두고 명퇴신청을 해야 한다. 후진을 위한 용퇴가 명퇴 사유다. 국세청의 명퇴제도는 이제 일상화되다시피 돼버렸다. 때문에 경륜있는 고급인력을 순식간에 잃어버리지나 않는 것인지 우려도 되지만, 그래서 인사체재를 바꿔어 볼 때가 온것 아닌가도 싶다.
자칫 대상자와 인사권자와의 불협화음의 조짐을 염려할만 하다. 특별한 관리주문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데에는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때는 현대판 고려장(?)을 염두에 두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다.
그나마 한상률 국세청장때 가서야 명퇴제 단계적 폐지라는 주장이 일어 주목을 받았지만 그에게도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전군표 청장도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었으나 마찬가지였다. 불문률로 시행해온 국세청 명퇴제가 이제 굳어져버린 느낌이 든다.
나이를 잣대삼아 획일화하는 명퇴제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걸맞지않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4급이라는 특정직급에 한하기는 하지만 명퇴 후의 실생활 기간이 너무나 길다. 시쳇말로 `롤모델`로 삼을만한 후보감도 그리 흔치 않으니 더 참담할 뿐이다.
세정현장의 밀알같은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아량이 실종된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더 씁쓸하다. 지난 1월달에 있은 서장급 관리자 인사이동때 58년생 중 상반기 명퇴대상인 서장은 현직보직 근무원칙 기준을 적용한 것도 배려라면 배려인 셈이다.
올해도 꼭 58년생만이 명퇴하라는 법이 없다. 지난해에도 59년생이 다수가 명퇴했다. 불행히도 자청한 퇴진이 아니고 인사행정권이 개인별로 작용했다는 후문이 명예스런 퇴진이라는` 아름다운 명퇴`를 먹칠한 꼴이 돼서 아쉬운 대목이다.
올해도 서울청 9명 중부청 9명 대전청 5명 광주청 6명 대구청 2명 부산청 3명 등 58년생 34명(지방청장 2명포함)이 상.하반기로 나뉘어 정든 국세청을 떠나게 된다. 곧 다가올 제2의 인생 삶에 새 희망이 함께 했으면 한다.
3월23일 현재 세무관서별 58년생은 아래와 같다. (성명, 직급, 출신지, 출신학교, 임용 순)
[서울청 9명]
김재웅 (서울청장, 경기고양, 송도고, 세무대1기 8급특채)
류덕환(강남서장, 경북상주, 상주고, 9급 일반공채 )
한숙향(강서서장, 충북제천, 제천여고, 방송대 9급 공채)
이신희(구로서장, 서울, 영등포여고, 덕성여대, 9급 공채)
박근석(금천서장, 경남창녕, 창녕종합고, 경북대 서강대경영대학원, 7급 공채)
전영래(남대문서장, 전북장수, 천호상고, 세무대1기 고려대정책대학원 8급특채)
류득현(서초서장, 경기평택, 안중종합고, 방통대 9급 공채)
김기복(송파서장, 경주경주, 경주문화고, 방통대, 9급 공채)
오광태(중부서장, 부산 부산남고, 미 시라큐스대 경영대학원, 9급 공채)
[중부청 9명]
김종오(부천서장, 전남고흥, 순천고, 전남대, 7급 공채)
박경윤(북인천서장, 경북의성, 안계고, 9급 공채)
양신규(수원서장, 충남대전, 보문고, 호서대, 9급 공채)
황대철(시흥서장, 전남광양, 군남고, 9급 공채)
권용수(안양서장, 서울, 중대부고, 9급 공채)
김남오(영월서장, 전남함평, 목포고, 9급 공채)
김종찬(용인서장, 전남화순, 광주고, 광주대, 9급 공채)
이제우(파주서장, 서울중구, 우신고, 동국대, 중대대학원, 7급 공채)
이숭건(평택서장, 경북상주, 환일고, 9급 공채)
[대전청 5명]
오상준(대전서장, 충북보은 대전고 청주대 9급 공채)
김정순(동청주서장, 강원운주 원주여고 단국대 홍익대대학원 9급 공채)
김광천(서대전서장, 서울중구 경신고 방통대 안양대대학원 9급 공채)
문남주(예산서장, 전북전주 익산남성고 한밭대 충남대행정대학원)
김효환(청주서장, 경기파주, 일산고, 성균관대, 9급 공채)
[광주청 6명]
정영숙(남원서장, 전남광주, 전남여고, 방통대, 9급 공채)
이광영(북광주서장, 전남승주, 순천고, 방통대, 9급 공채)
신재용(북전주서장, 전남고흥, 광주금호고, 승실대, 9급 공채)
고호문(순천서장, 전남광양, 살레지오고, 9급 공채)
임희창(익산서장, 서울, 배문고, 강남사회복지대, 9급 공채)
김보남(전주서장, 전북남원, 전주여고, 방통대, 연세대대학원석사, 9급 공채)
[대구청 2명]
현종현(대구청 조사1국장, 대구, 대구고, 9급 일반공채)
이상화(대구청 조사2국장, 경북경주, 근화여고, 9급 일반공채)
[부산청 3명]
최현민(부산청장, 부산, 경북고, 서울대, 행시33회)
최판덕(부산청 조사2국장, 경남창녕, 창녕종고, 방통대, 9급 일반공채)
최정식(금정서장, 경북경주, 경주고, 부경대, 9급 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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