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국민 경제인식’을 조사한 결과(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대상), 국민 84.2%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구조적인 장기불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인 경기침체’로 판단하는 국민은 12.9%로, 사실상 국민의 97.1%가 최근의 경제상황을 불황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기침체 지속기간을 물은 결과, 10명 중 6명은 경기침체가 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3~5년 미만’ 30.8%, ‘1~3년 미만’ 29.7% 순이었다. ‘1년 이내’는 3.2%로 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20, 30대 응답자(281명) 중 5년 이상으로 대답한 비율은 46.0%로 젊은층의 경제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현 경기침체를 대내외 요인들이 총망라된 동시다발적인 위기로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상당수 국민들은 ‘민간소비 감소 등 내수침체(50.3%)’, ‘신성장동력 미비 등 국가경쟁력 약화’ (47.0%), ‘중국 성장둔화 등 대외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45.4%)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33.8%), ‘기업가정신 약화 등 사회 전반의 도전의식 감소’(22.9%) 순으로 답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79.3%)은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가 지난 몇 년 간 3% 내외의 저성장에 머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수출 확대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최근 내수 부진이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56.1%)으로 나타나 수출 및 내수 침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63.7%)은 ‘1~3% 미만‘을 가장 많이 택해 사회 전반에 3% 미만의 저성장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이미 보편적으로 형성돼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3~5% 미만’ 29.5%, ‘5~7% 미만’ 5.1%, ‘7%대 이상’ 1.7% 순이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펼친 재정조기집행, 금리인하 등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다.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율이 26.2%,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51.1%로 정부 경기 부양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선 과제로 금리인하 등 거시정책(11.8%)보다 신규 일자리창출(42.7%), 노동시장 구조개혁(42.2%), 신성장동력 육성지원(42.0%),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9.0%)을 중점적으로 꼽았다. 특히, 20대 청년층 과반 이상이 신규 일자리창출(60.8%), 노동시장 개혁(56.3%)을 택해 젊은 세대의 취업난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