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는 5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세 컨퍼런스 2016’을 개최했다.12일과 13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BEPS 공동대응방안 이행(Implementation of BEPS in Asia-Pacific Region)’이라는 대주제 아래 ▲대기업집단의 내부 용역 거래에 대한 과세(Taxation of Intra-group Services) ▲실질과세의 원칙(Substance Over Form) ▲무형자산에 관한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for Intangibles) ▲조세조약의 분쟁해결제도(Treaty Dispute Resolution)의 4개 소주제별 세션이 진행된다.
첫날 개막 행사에서 이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두 번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 IFA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을 환영한다”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부, 대학, 조세 전문가, 법률가 등 개인과 공공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국제 조세 시스템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공유하는 포럼이 진행되며 특히 (대주제에 대해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최근 국가간 과세 기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조율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며 “국제조세 관련 세미나는 이런 면에서 조세회피에 대한 가능성을 줄이고 조세회피 대응과 관련된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이어 “국제조세 부분, 특히 BEPS 프로젝트와 관련해 오늘 세미나는 상호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러 국가에서 온 전문가들이 BEPS 프로젝트 실행을 비롯한 여럭가지 논의를 하게 되는데 함께 통찰력을 나누고 논의를 함으로써 BEPS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또 “오늘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BEPS 실행 뿐 아니라 학자와 세제 전문가들의 협력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축사자로 단상에 오른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 조세 전문가를 모시고 이런 뜻깊은 행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제조세 분야는 제가 과거 국제조세과장을 했을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말로 축사를 시작했다.
문 실장은 이어 “최근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역외탈세와 조세회피로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의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보도 역시 이를 잘 보여준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태 지역의 조세전문가들이 모여 국제조세 관련 논의를 한다는 것은 그 이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문 실장은 또 “국가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는 국제공조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OECD 주관의 BEPS 프로젝트가 바로 그런 국제적 공조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우리나라 역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BEPS 프로젝트에 따른 세법 개정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경영전반 등에 대한 통합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문 실장은 끝으로 “BEPS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적 대응을 함께 함으로써 각국이 효율적으로 BEPS에 대응해 나간다면 세수 확보는 물론 국가의 세정에 있어 최고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과세 형평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좀더 효과적인 대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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