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방안 등을 예고했다. 우리사주 보호예수 기간에 손실을 보전하는 지원책과 노후한 산업공단 리모델링과 주차난 해소도 약속했다.
부총리 취임 다음날인 지난 17일 새벽 성남 인력시장을 방문해 민생행보를 시작한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 두번째 행선지로 인천 남동산업단지 중소기업을 찾아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을 늘리고 자금줄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정책에 무게를 두겠다는 최 부총리의 의지가 담긴 행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산업단제에 입주한 파버나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금액의 비용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가속상각제도와 공정자동화 설비 수입 관세감면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속상각제도는 설비투자 초기 감가상각율을 높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올해 3월 종료됐는데 정부는 이 제도를 올해 12월부터 1년간 중소기업들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재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공정자동화 설비 수입에 관세 감면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상장 때 근로자들이 받은 우리사주 주식의 보호예수기간 손실에 대한 보전 대책도 소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손실 보전을 위해 우리사주조합기금이 우리사주 주가하락에 대비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올해 입법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사주 조합원의 보호예수기간 손실 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 경제의 침체된 분위기 전환을 위해 기업인들 기를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와 도전 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계획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우선 "수년간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이 많이 약화된 것 같다"며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기를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시장경제 체제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원천은 기업"이라며 "9988(기업의 99%, 일자리의 88%)이라는 말이 있듯이 중소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미래이고 희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마스터키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있다"며 "정부는 더 단단하고 더 촘촘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공정자동화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등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거듭 설명했다.
아울러 "젊은 세대들이 노후 산업단지에 근무를 기피하는 경항이 있어 지난해 7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산업단지가 청년층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5년부터 주차난이 심각한 지자체의 공영주차장 건립비용도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6년 전부터 주차장 문제가 거론됐다"며 "이번에는 꼭 해결하는 길을 찾겠다"고 주차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공단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지금까지 전통시장 등의 주차난 해소에 국비를 지원했지만 이를 공단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단 입주 기업이 주차장 설립 등의 예산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국비가 지원되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는 얘기다. 소요 예산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형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주차장 건립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산업단지, 도심지 등 필요한 곳에 국비를 지원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최근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확대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환율변동에 특히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과 환변동보험 등 무역금융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 스스로 환위험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환변동보험에 적극 가입하고 생산성 향상과 신시장 진출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남동산업단지와 반월·시화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8명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김재홍 산업부 1차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김용진 기재부 대변인, 고형권 기재부 정책조정실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중소기업청 차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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