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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한 ‘짝퉁’ 매년 증가...상표권 위반 98.1%로 최다

관세청, ‘2015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 발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남들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이른바 짝퉁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침해물품 단속건수가 9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이 발간한 ‘2015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수입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규모는 2014년에 비해서 건수 기준으로 9% 증가(9,25710,154)했고, 중량 기준으로는 4% 증가(78,582kg 81,821kg)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98.1%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가방류(31%), 신발류(22%), 의류 및 직물류(15%), 완구문구류(11%) 순으로 적발됐다.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2015년 완구문구류 적발 규모가 2014년 대비 7,607% 증가했고, 블록 및 피규어 모조품의 적발이 13kg에서 5,531kg로 증가했다.


일반수입화물의 경우, 2015년 시계류의 적발규모가 2014년 대비 2,827% 증가했다. 특송화물은 2015년 가전제품의 적발규모가 2014년 대비 9,0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통관이후 유통단계에서 관세청에 적발된 위조 상품은 총 455건으로 정품가격으로는 9,815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적발품목은 금액기준으로 시계류가 55%로 가장 많았고 의류 및 직물류가 27%, 가방류가 8% 순이었지만, 건수 기준으로는 가방이 17%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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