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21.2℃
  • 구름많음강릉 25.5℃
  • 흐림서울 20.6℃
  • 흐림대전 22.1℃
  • 구름많음대구 26.9℃
  • 맑음울산 22.7℃
  • 흐림광주 20.6℃
  • 연무부산 18.2℃
  • 흐림고창 20.4℃
  • 구름많음제주 19.2℃
  • 흐림강화 16.7℃
  • 흐림보은 22.5℃
  • 흐림금산 22.5℃
  • 흐림강진군 20.6℃
  • 맑음경주시 27.6℃
  • 흐림거제 18.9℃
기상청 제공

산은‧수은 C등급 ‘뒷북’ 강등…'성과급 잔치' 제동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구조조정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키운 혐의를 받고 있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1년 전만해도 산업은행에 A등급을 준 평가단이 이제서야 국책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강등한 것을 두고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가단은 산은에게 2011S등급, 2012~2014년에는 연속 A등급을 줬으며, 수은에도 2011~2012S등급, 2013년에 A등급을 줬다. 이 기간 동안 산은과 수은의 기관장들은 억대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으나, 이 기간에 산은과 수은은 부실기업에 대규모 자금 수혈만 했을 뿐 구조조정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단은 이번 평가에서야 비로소 산은과 수은에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하며 자회사 관리가 부실하다는 책임을 물려 뒤늦게 이들을 모두 C등급으로 강등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요인 중 하나로 산은의 경영관리 소홀을 꼽았다. 7조원대의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7300%에 이른다.

 

금융위원회는 5개 금융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30일 밝혔다. 평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영예산심의회와 경영평가위원회가 맡았으며 실적보고실사서면질의 등을 통해 실시했다. 평가 결과 S에서 AE까지 6개 등급이 매겨지며,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산업은행의 평가 등급은 1년 만에 A등급에서 C등급으로 두 단계 떨어졌다. 수출입은행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내려왔다.

 

금융위는 산은과 수은이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창조경제 지원 등 정책금융 지원 실적은 양호하지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 정상화 지원과 조선·해운 등 취약산업지원 노력 등의 주요 정책 실적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연봉의 120%, 직원은 월봉의 20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C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연봉의 30%, 직원은 월봉의 110%를 성과급으로 받게된다.

 

C등급을 받은 산은·수은 임직원 성과급이 지난번에 비해 크게 줄지만, 국책은행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혈세 투입을 초래한 임직원이 성과급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경영평가에 따라 홍기택 전 산은 회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전년도 기본급의 30%5,530만여원, 5,740만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직원들도 평균 4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산은·수은이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받아 근본적인 쇄신안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단은 내년 경영평가 때 산은·수은 쇄신안에 대한 적절성과 이행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