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가 25%에서 22%로 인하됐는데 이 부분 가운데 가계나 기업에 환류가 되지 않은 부분에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전 깎아준 법인세중 쓰지않은 것은 되가져가겠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장관 취임 후 첫 브리핑인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로 거둔 이익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이런 미활용 이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의 당기이익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되지 않은 미활용분 일정액에 대해 법인세로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또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 "당초 금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가 4.1%였는데 경제정책방향을 작성하면서 이번에 3.7%로 내려갔다"며 "한꺼번에 0.4%p떨어지는 것으로 상당히 큰 폭의 말하자면 하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솔직히 3.7%도 이번 경제정책방향 대책이 없으면 3.7%보다도 더 낮게 갈 수도 있다 보고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 이런 흐름을 끊지 않으면 앞으로 저는 더 앞으로도 더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에서 과감한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경환 부총리 일문일답
- 가계부채관리를 포기한 것인가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가계소득 증가가 없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가계부채 중에서도 전반적인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대부분 보고 있다. 비은행권, 취약계층이 문제인데 DTI, LTV 규제에서 약 15%p 더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제2금융권의 의 취급조항이 은행과 같아졌다. (금리가 낮은 은행에서 빌릴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면에서는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에 정책적인 지원을 늘리도록 하는 이런 대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기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나. 그리고 금융지원 30조원 규모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오늘 한국은행 발표를 보니 우리 경제가 2분기 전분기 대비 0.6% 부진한 성장을 나타냈다.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은 한국은행이나 우리 또 경제팀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 물론 금리를 결정하는 고유 권한은 금통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은행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
금융지원과 관련 이번에 자금을 늘리기로 한 그 부분은 자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투자나 유효수요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집중 선정했기 때문에 내수를 활성화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금도 가급적이면 하반기 내에 많이 집행을 함으로써 경기 하방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내년 예산 확장 편성은 또 다른 부분이다. 내년은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을 해서 경기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의 잠재력을 높이는데 투자하겠다.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재정확대로 이해하시면 된다.
- 사내유보금 과세 관련 전경련 등 재계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다.
▶우선 사내유보금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도 있는 것 같다. 솔직히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다. 그때 노렸던 정책적인 효과는 투자를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 5년 가까이 시행을 해보니까 투자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사내유보금만 계속 쌓여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면서 내수가 부진에 빠지고, 또 내수가 부진에 빠지니까 기업들의 사업 기회가 축소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진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법인세가 인하된 부분만큼,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기업이 투자나 배당이나 임금을 통해서 가계나 경제에 환류가 됐을 때 비로소 법인세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판단했다. 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거기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를 위해 첫째, 기업들이 일정 부분 임금인상을 과거 3년보다 더 많이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5% 해줄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대기업 근로자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분명히 율을 차등화 했다. 세제를 구체적으로 디자인함에 있어서는 일정 연봉이 넘는 분들 예를 들면 1억 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인상분은 거기에서 제외토록 설계할 계획이다.
두 번째가 배당이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꼴찌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또 가계나 투자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배당소득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좀더 폭을 확대를 하고, 대주주에 대해서는 좀 적게 해서 배당이 촉진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업소득환류세제다. 기업이 지금까지 쌓았던 과거 유보금은 불문에 붙이겠다. 그러나 당해년도 당기순이익 중에서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으로 지출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일정 부분 초과한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은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시킨 효과를 최대한 달성시키겠다는 취지다.
기업들이 법인세 혜택부분만큼 만이라도 투자나 배당, 또 임금인상으로 환류를 시키면 세금이 제로가 된다. 세수를 제로로 만든다고 말한 의미가 이것이다.
- 이번 정책방향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 분위기 일신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경제 주체들이 세월호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매우 자신감을 잃었다. 가계는 물론 기업들도 기업가 정신이 실종된 가운데 굉장히 위축돼 있다. 그리고 또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번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 주체들이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데 역점을 뒀다. 오늘 발표된 이런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또 성과를 내서 경제가 이제 좀 움직이는구나 느낌을 갖도록 하는게 이번 대책 성공의 최대 요인이라 보고 있다.
- 외환절상과 관련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올해 3.7% 성장 전망치가 낮은 편은 아니다고 보는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한다. 다만 위로든 아래든 너무 한쪽으로만 쏠릴 때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의 초점은 내수확대에 있다. 내수가 증대되면 수입이 좀 늘어나면서 과도한 경상수지 문제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최초 전망치에서 0.4%p 내려갔다. 우리 경제가 10순환기 회복기에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하게 가고 있다. 소위 회복기에 거의 정점일지 아닌가 의심도 드는 상황인데 솔직히 이번 대책 없으면 경제성장률이 3.7%보다도 더 낮게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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