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해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필요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올해 가계대출이 집단대출 뿐 아니라 비은행에서도 높은 증가세 지속한 것이 사실"이라며 "감독당국에선 이에 대처해 상반기 중에 은행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보험사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고 상호금융에 대한 여신심사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상당히 다각도로 강구하고 시행 중에 있다"며 "한은으로써도 이에 대한 효과를 좀 더 면밀히 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시엔 대책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조치는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효과는 면밀히 지켜보는 중"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 감독당국에서 상당히 유의깊게 보고 관계부처끼리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재는 외국인 자금이 시장에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단기 투기자본에 대한 쏠림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단기 투기자본에 대한 쏠림은 현재로서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움직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선이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금리가 1.25%까지 내려왔는데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확대하면 할수록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사실이다”며 “다만 우리의 정책 대응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실효하한 수준은 추정할 때는 국내외 경제요건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에 따라 달라 특정 수치를 말하기 어렵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자본유출이나 금융안정 리스크(위험)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 정책의 실효하한이 기축통화국보다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영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정책금리 실효하한을 언급했는데 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우리나라 정책 금리 실효하한에 대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소비와 투자 진작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지만 나타난 결과는 오히려 소비가 기대만큼 늘지 않고 저축이 늘어난 게 사실이지만 저축만 늘렸다는 단편적인 결론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금리 정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다른 영향에 비해 효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금리정책을 할 때 이러한 것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급격한 원화 강세 기조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단기 투기 자본의 쏠림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진단하며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면밀히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완화되고,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등 투자 심리 개선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의 영향 등을 환율 하락 배경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원화 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는 영향이 약화됐다"며 "원화 강세가 우리 수출과 물가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것은 일시적 강세를 뜻하는 건 아니고 원화 강세가 상당기간 기간 지속될 때"라고 설명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해. 이 총재는 "미 금리인상 하나만 놓고보면 내외 금리차 축소 등으로 자본유출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다른 나라 통화정책 움직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관련해 중국 자금 유출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공식 석상에서 예상이나 추정에 의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자금 유출입 등을 보면 아직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 교역에 있어서도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긴밀한 교역관계를 유지하는 게 양국 모두에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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