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손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후좌우(前後左右)를 살피는 종합적인 시야로 보험산업의 Risk를 사전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17일 조선호텔에서 창립 7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해보험 산업은 저금리 기조 지속과 글로벌 경기침체, 고령화와 저성장 사회 등 다양한 대외 악조건에 직면해 있고, 산업 내부적으로도 상품과 가격 자유화에 따른 무한경쟁, IFRS4 2단계 도입, 소비자 보호를 통한 신뢰회복 필요성 증대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회장은 "시대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해 새로운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위험보장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일반보험 시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신상품 개발 활성화 등 신성장 동력 마련 및 변화 대응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신뢰받는 손보산업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손보협회는 먼저 향후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정보유출 사고 등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상품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사례 조사와 공유를 통해 손해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는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의료기관배상책임보험, 드론배상책임보험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장 회장은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은 올해부터 가입이 의무화 됐지만 최근 정보유출 사태가 있었던 인터파크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은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다”며 “앞으로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손보협회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대비해 보험업계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보험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11개 자동차보험사, 보험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 등과 함께 채널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표준약관, 데이터 구축방안, 자율주행단계별 배상책임 주체를 논의할 방침이다.
헬스케어 산업과 연계를 통한 신사업 분야 확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고령인구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관리 및 ICT와 융합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등이 글로벌 핵심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준비중인 '헬스케어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한 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을러 손보협회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손보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장 회장은 “IFRS4 2단계 도입은 보험부채 평가방식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 등 보험사 경영환경 전반의 대변혁을 촉발시키는 사안으로 보험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IFRS4 2단계 도입시 부채증가 및 손익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며, 보험권의 부담완화를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세부 회계실무기준 및 재무건전성 기준을 정립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단계 도입의 핵심이슈인 자본확충 문제해결을 위해 당국에 자본확충 및 완충방안을 마련해 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손보협회는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시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장 회장은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의 제어방안을 마련하고 표준약관을 개선하고 손해율 통계를 정교화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경미 사고 수리기준 마련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미수선수리비 폐지 등 개선된 자동차보험 수리비 제도 정착을 위해 소비자 불만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시행이 단순히 처벌하기보다는 사전예방적 효과에 있다는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손보협회는 신뢰받는 손보산업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상습위반자 처벌 강화, 보행자 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안내강화, 보험산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GA채널 급성장 등 보험판매채널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협약 이행상황 점검 및 협약 위반 신고센터 설치(8월),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교육 등 대리점과의 자율협약에 대한 후속조치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법규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장 회장은 “손보업계는 앞으로 닥쳐올 경영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내실화를 다지겠다”며 “손해보험 산업이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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