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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별관 청문회’ 진행… 핵심증인은 빠져 반쪽청문회

산업‧수출입은행, 대우조선 특혜지원 의혹 및 적정성 여부 회계부정.경영비리 추궁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회가 8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시작한다.


그러나 국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특혜지원 논란을 다룰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최경환 전 부총리, 안종범 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핵심증인이 빠져 반쪽 청문회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8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청문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지난해 10월 4조2000억원의 자금지원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특혜지원 의혹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의 국책은행 지원 적정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의 전.현직 수장을 모두 출석시켜 앞서 발생한 회계부정, 경영비리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 다만 일부 '핵심 증인'이 전직자라는 이유로 빠져 반쪽청문회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서별관회의 참석자 등 핵심 증인은 빠져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서별관회의 참석인사 중 최 전 부총리와 안 수석은 이미 증인 명단에서 빠져있고 홍 전 회장도 해외 체류 중이어서 참석이 불가능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가 핵심 증인들이 다 빠져있어, 진실규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보여주기식 면피성 청문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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