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8.8℃
  • 구름많음강릉 24.5℃
  • 연무서울 19.7℃
  • 흐림대전 20.7℃
  • 흐림대구 25.3℃
  • 연무울산 19.5℃
  • 연무광주 19.5℃
  • 연무부산 17.3℃
  • 흐림고창 18.9℃
  • 흐림제주 17.7℃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20.9℃
  • 흐림금산 21.0℃
  • 흐림강진군 19.0℃
  • 구름많음경주시 24.8℃
  • 흐림거제 18.5℃
기상청 제공

정치

이정희, 오랜 만에 국회 등판...정치보복 주장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가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 청와대는 통진당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어겼다”고 주장하며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삼았다.

이정희 전 대표는 이날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이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통진당 해산은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2주일 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연내에 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을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했고, 선고기일이 통보되기 20일 전에 이미 청와대는 해산 결정 뒤 지방의원 지위 박탈 문제를 선관위에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정희 전 대표는 “김 실장 지시대로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청와대의 주문대로 강제해산 결정이 내려졌다”며 “대통령 비서실은 박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통진당에 대한 정치보복의 컨트롤 타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미에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물론 박한철 헌재소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