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갖가지 이재명 복지를 설명했다.
23일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대한민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친일독재부패 세력 때문에 외교 안보는 주변강국의 자국중심주의와 북한의 핵 도발로 위기를 맞고 불평등 불공정의 적폐는 온 국민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들고 싶은 나라는 바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나라”라며 “한미관계는 발전시키되, 과도한 미군주둔비 증액요구에는 축소요구로 맞서고, 경제를 해치고 안보에 도움 안되는 사드배치는 철회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과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이며,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노동을 탄압할 게 아니라, 노동자 보호와 노동3권 신장, 임금인상과 차별금지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장시간노동 금지로 일자리를 늘려 노동자 몫을 키우고 중산층을 육성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기본소득 1백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또 “촛불민심대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도입 확대하고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표의 등가성을 위해 비례대표제를 수정해야 한다”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 기회를 지방에 넘겨 서울과의 격차를 좁혀야 합니다.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으로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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