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3일 AI대란은 물가에 집착한 기재부가 방역정책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 12월 고시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으로 발병농장 인근 관리·보호지역 닭 종란과 수정란을 가공용(AI바이러스 사멸 조건)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이 바뀌어 관리·보호지역에서 가공용으로 식용란 출하가 가능해졌다. 미가공 식용란은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아래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김현권 의원은 이에 따라 처음으로 AI가 발병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인 이동제한조치를 제외하곤 가공용이라는 명목으로 계란이 유통됐다고 밝혔다.

이후 AI가 산란계에 집중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 발생 방역지역 내 알 이동을 금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AI확산으로 인한 계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제한적으로 반출을 완화하고 할당관세 적용으로 계란 수입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28일 하루동안 계란 반출을 허용한 이래 매주 수요일 주 1회 식용란 반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I방역을 책임지는 농식품부가 3km방역대 안에서 알 이동을 전면 중단시켰음에도 기재부가 물가안정을 내세워 계란 유통을 허용해 AI의 확산을 더 부추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시군구가 계란을 반출하는 축산차량이 AI발생지역을 드나들었는지 GPS기록을 확인해 오염가능성이 있는 차량은 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GPS를 부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고 운행한 차량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19일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계란 수입 운반차량이 AI전파의 주된 원인으로 주목된다”면서 “지역 현장에서 GPS 장착 및 가동에 대한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2014년을 기점으로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기준이 적잖이 완화됐다”면서 “그 결과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마리수는 올 들어 3300만마리까지 불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는데 기준을 완화한 결과 세계에서 보기 드문 가축 몰살과 살처분 보상금을 국가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방역과 식품안전같은 민감하고 전문적인 현안을 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기재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월권행위가 최악의 AI참사를 낳은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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