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생산·유통 단계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은 계란 사재기 현상을 정부가 묵인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란 사재기 실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실시한 정부합동점검 결과 보고에서 유통업체의 사재기는 없었다고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대형마트와 중소마트, 계란유통업체 등에 대해 실시한 계란 사재기 및 유통·위생실태 합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자체의 사재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계란 가격 상승이 유통업체보다는 생산자(농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계란 생산자인 중소 양계농가들의 모임 대한양계협회는 “설·추석 등 계란 수요가 많을 때 중간상들이 관행적으로 보름이나 한달 정도 출하를 늦추는데 이것이 사재기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유통업체의 사재기가 없다는 정부의 결과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란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산지가격은 7.7% 올랐지만 소비자가격은 14.3%나 급등했다. 하지만 미국산 계란이 수입되며 지난 12일 9543원까지 올랐던 계란값은 16일 9518원, 19일 9357원, 23일 9180원으로 연속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란 소비자 가격이 연일 하락한 현상 역시 중간 유통상인들의 사재기가 계란가격 폭등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현권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해 6월 작성한 계란유통 문제점과 대책을 담은 보고서에서 계란 생산량은 연중 일정하지만 소비량은 편차가 크다면서 피서철 등에 남는 계란이 자체 냉장창고에 보관됐다가 명절 등 성수기에 집중 출하된다고 밝힌 점을 두고 정부가 유통업체의 사재기를 묵인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의 보고서에는 계란 대형 수집·판매상 역시 판매수익을 위해 자체 냉장시설을 확보하고 시중 수요에 맞춰 출하를 조절해 계란을 장기간 보관하며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 당국은 계란 생산·유통과정에서 사재기가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오히려 점검 대상도 아닌 농가가 사재기를 주도하는 것처럼 몰아세운 최근의 정부합동점검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계란 소비자가격이 소폭 하락세를 보이자 기다렸다는 듯이 설 대목에 계란 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며 계란을 쟁여놓았던 농장이나 유통업자들이 시장에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내놓고 있다”면서 “유통업체는 사재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점검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농가에게 사재기 책임을 떠미는 정부합동점검 결과 보고를 어찌 믿으라는 얘기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문제점과 대책을 뻔히 알고도 개선은커녕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서 “이러면 계란 대란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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