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천홍욱)이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천홍욱 관세청장 및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주요 간부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었다.
다음은 유 부총리 치사 전문.
천홍욱 관세청장을 비롯한 세관장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4천5백여 관세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입니다.
여명을 깨우는 붉은 닭의 기운을 품은
정유년 새해가 밝은지도 한달이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월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여러분을 처음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과 함께
수출 촉진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었는데,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최근 조금이나마 수출이 나아지고 있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7년을 표현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해외 유수의 기관도 지적하듯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저성장이 지속·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정책 등에 기인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적으로도 소비와 투자 부진에 따른
내수 둔화 등 단기적인 리스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4차산업혁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새로운 메가 트렌드에 대한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
불확실성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과
경기대응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 등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중단없는 구조개혁과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한
신산업 발굴·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조세정책 역시
이러한 경제정책방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동안 천명해 온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비과세·감면의 지속적 정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과세형평성 제고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전국의 세관장을 비롯한 관세공무원 여러분!
1970년 관세청 개청이후 관세청의 역사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경제개발 시대에
관세청은 국가재정수입 확보와
밀수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90년대 이후에는 정보화에 기반을 둔
효율적인 통관업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 9.11 테러이후에는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물품의 반입 방지 등 국경관리에도
주안점을 두며 국민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간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 제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기업을 지원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관세청의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수출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뉴노멀(new normal)’로 대변되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하에서
작년 말부터 되살아나고 있는 수출의 회복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내수시장이 크지 않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수출의 버팀목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저 역시 수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작년 1월 부총리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평택항을 찾아 수출회복을 위한 의지를 다진 바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보호무역의 파고를 헤쳐 나갈수 있도록
수출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간편인정제와 같이
기업들이 원스톱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겪는 통관상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정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
세수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대내외 불확실성에 맞서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악의적 탈세와 세원잠식 행위,
무역 메카니즘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면서,
고질적인 체납해소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물샐 틈 없는 세원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가간 전자상거래(e-commerce) 등
새로운 교역형태에 대비하고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대응체계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조그마한 구멍 하나가 댐을 붕괴시키듯이
사소한 탈루 행위들이 모여
국민들의 성실납세 의지를 퇴색시키고
세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국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상승에 따른 국민의식 수준 향상으로
건강과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량 식·의약품, 마약류, 테러물품 등
불법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이 더욱 노력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불량 식·의약품, 마약류 등을 철저히 검색하고
테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customs risk management)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 관문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사회를
보호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세행정의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초일류 관세행정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878’이라는 관세청 엠블럼에 새겨진
숫자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1878’은 부산 두모진에
지금의 세관에 해당하는 해관(海關)이
최초로 설치된 1878년을 기념하는 숫자입니다.
당시 외세의 개방요구에 따라 소극적 개방을 하고
해관을 설치하여 관세 자주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외세의 압력으로 3개월만에 폐관된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심지어 관세에 대한 개념조차 희박하여
외국인이 세관장으로 임명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40년이 지난 지금
세관은 FTA를 필두로 한 적극적인 개방과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곳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국제공항협회(ACI)가 주관하는
세관만족도 평가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관세행정의 우수성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디지털무역(digital trade) 확산 등
무역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기업과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저는 신년에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를
다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노력이
계속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해 주신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부작침의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딛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뒤따르는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찬란한 이정표가 되어
바람직한 미래 세관으로 가는 지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관세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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