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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소연 “ISA 가입자 중 30%만 설명 제대로 들었다”

ISA 미가입자 40% 가입 부정적…불완전판매 여전해 소비자 피해 우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에 가입할 때 10명 중 3명만 상품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작년 8월 1499명을 대상으로 ISA제도의 ‘가입 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설문조사해 14일 발표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펀드·ELS 등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를 말한다.


첫 출시부터 소비자에게 ‘만능통장’으로 인식돼, 판매 1주년을 맞아 235만 명이 가입하고 3조6500억의 가입금액을 확보했다.


최근 들어 수익률과 세제혜택이 기대에 못 미쳐 가입자 수가 줄고 있다. 1월 말 기준 ISA 가입자가 236만1712명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12월 말 239만788명보다 2만9076명이 감소했다.


ISA 미가입자 40% 가입 부정적


금소연은 ISA에 가입하지 않은 10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약 40%(412명)는 가입에 부정적, 24.5%(252명)는 가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에 부정적인 응답자들은 주로 원금손실 가능성(82명, 19.9%), 긴 의무가입기간(77명, 18.7%), 높은 수수료(72명, 17.5%)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긍정적인 응답자들은  계좌관리의 용이성(91명, 34.9%)· 높은 수익성(84명, 32.2%) 등을 이유로 들었다.



ISA 가입 시 상품설명, 자필서명절차 등 모두 미흡


금소연은 ISA에 가입한 335명을 대상으로 ISA ‘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자필서명절차, 투자성향분석, 적합한 상품 권유 등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ISA 가입 시 가장 불편했던 사항은 ‘부족한 상품설명(117명, 34.9%)과 ’복잡한 가입서류‘(117명, 34.9%), ‘과도한 권유 및 홍보’(83명, 24.8%) 순으로 응답했다.


설명서 교부 및 설명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9.3%인 98명만이 설명서를 동반한 자세한 설명을 받았고, 나머지 70.7%는 자세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자필서명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3.7%(113명)가 자필서명 절차가 불완전했다고 응답했고, 13.1%(44명)는 직원의 설명을 전혀 받지 않고 서명했고, 2.4%(6명)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성향 분석과 적합성원칙의 경우 48.6%(163명)가 투자성향분석 없이 가입했다고 응답해, 상당수 소비자가 객관적 분석 없이 ISA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성향 분석을 할 때 거래이력 및 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분석하고 투자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게 적합성 분석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IS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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