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를 돕는 ‘국민안심 생활공약’을 발표했다.
27일 안 후보가 내 놓은 국민안심 생활공약은 총 9가지로 ‘선택 아닌 필수’,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확대, ‘아프지 않으니까 청춘’, 건강검진 사각지대 661만명의 청년 구제, ‘한숨이라도 깨끗하게’, 시민중심의 미세먼지 대응 체계 강화, ‘내 아이 먹을거니까’,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이 있다.
또 ‘사장님 나빠요’,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열정페이 방지’, 취업준비생-인턴 등 보호 법제화, ‘보증금 떼일 걱정 없게’, 세입자 보증금 최우선변제 금액 확대, ‘안심 화장실’, 몰카 범죄 처벌 강화, ‘하루라도 빨리’, 신용카드 매출대금 가맹점에 익일송금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안심 생활공약은 영유아, 아동, 청년, 여성, 세입자,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일상의 문제 중 최우선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안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당장 신생아 대부분이 30만 원 이상을 주고 맞는 로타바이러스 예방 주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661만 명의 20-30대 청년들도 당장 혜택을 볼 전망이다.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청년 건강검진이 시행될 경우 청년기 만성질환, 감염병 예방과 조기 관리가 가능해져서 국가 전체적으로 성인병 예방 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대의 GMO수입국이면서 GMO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는데,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권 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여성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몰카 범죄’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몰카 재범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초소형 카메라 판매 신고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나 여성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되는 문제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세입자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과 한도를 높인 것도 대다수 서민의 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4억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우선변제 대상은 전세가 1억에 3,300만 원에 불과하다. 안 후보는 2억 원 이상 전세 보증금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도록 했다.
안 후보의 가장 자신 있는 공약 중 하나는 미세먼지 대책이다.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전국 지자체장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석탄화력발전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내일 당장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 초미세먼지 관측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파격적이다. 현재는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의 초미세먼지 관측기 설치비율은 32%에 불과하다.
안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안사회에서 안심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국민안심 생활공약을 통해 우리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안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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