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시정 연설에 나섰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추경을 편성해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에 달하는 등 청년실업이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일자리 없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이며,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이라며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머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 책임 있는 정부”라며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은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8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 등 총 11조2000억원으로 편성된다.
인력난이 심각한 소방관, 복지 공무원, 근로감독관 및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2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4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세 명을 고용시 한 명의 임금을 3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청년취업문을 넓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과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창업지원펀드 확대 등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3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청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2700호를 공급한다.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린 360개를 신규 설치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 5000명을 충원하는 예산도 배정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선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고, 청년 창업자와 공동창업을 할 수 있는 길도 만들 예정이다. 전국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하는 등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에 밀착형 일자리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초생활보장제 관련 불합리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제도 수혜자를 4만 1천 가구 늘릴 예정이다.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을 없애도록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도 배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5000억원을 지원해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의 극대화를 모색하려 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닐 시정연설에 앞서 야당 지도부를 만나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과 조기 내각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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