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서 노사관계 항목 등 방만경영 분야를 평가하는 노사복리후생팀 평가위원 9명이 한꺼번에 사퇴하는 촌극이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경영평가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자칫 노조를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컷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부채 책임 전가'와 '노동조합 때려잡기'에 불과하단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사퇴한 위원은 경영평가단 노사복리후생팀장 박 교수와 변호사‧노무사 등 해당 팀원 등 총 9명이다.  이들은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도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그동안 노사복리후생팀장을 맡은 박 교수는 올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영평가단의 노사관리팀이 '노사복리후생팀'으로 이름이 바뀌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팀원 15명중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살펴 보면 이번 사태를 짐작할 수 있다. 100점 만점으로 진행되는 평가에서 노동조합과의 임금‧단체 협상, 노동자 복리 후생 수준 등을 포함한 '정상화' 관련 지표가 26점 만점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공대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2점 차이로 순위가 뒤바뀔 정도로 치열하다"며 "경영 평가가 아니라 '정상화 대책 이행 평가'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12일 논평을 통해 "양심적인 인사라면 도저히 사퇴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내용을 기획재정부가 제시했던 만큼, 오히려 사퇴하지 않은 위원들이 '비정상'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공공성을 증진하기보다 돈벌이와 노조 탄압을 중심으로 하는 왜곡된 경영평가를 중단해야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위원의 중도 사퇴 또는 교체는 평가단 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며 정부가 경영 평가단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또한 "경영평가단의 독립성은 엄격하게 보장되며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6월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두고 불거진 일이어서 평가절차 또한 곤란하게 됐다. 총 150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단장 염재호 고려대 부총장)은 5월까지 경영평가를 진행해 6월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평가단은 9월 정상화 계획 이행실적 중간평가를 실시해 10월10일 '공공기관 정상화데이'에 결과를 발표한다. 이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관장 해임 조치 등을 건의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