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외부 전문가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됐던 정치적 세무조사와 조세정의 부문을 평가·개선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오전 10시 세종시 본청사에서 열린 2017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개혁 TF 신설 ▲성실신고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고의적 탈세대응 강화 ▲대내외 현장소통을 통한 조직문제해결 등 하반기 역점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관서장회의로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국세청이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 제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청장은 “민간위원 주도의 ‘국세행정 개혁 TF’를 구성해 조세정의 실현 및 세무조사 개선을 위한 실질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역점과제 중 첫 번째는 국세행정 개혁 TF 신설로 꼽혔다. 이는 국세청에 대한 모든 이슈를 다루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달리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평가, 개선하는 특별조직이다.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대기업·대재산가 탈세대응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실효적인 개선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납세자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 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실신고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전담TF와 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종의 빅데이터센터 설치하고, 국세청 외 외부기관 과세자료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하고 정확한 사전안내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의적 탈세대응 부문에선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및 민생침해 탈세 등 고의적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 조직문제해결을 위해 대내외 현장소통도 강화한다. 본·지방청에 소통전담조직인 ‘현장소통팀’을 신설, 상시 국민불편, 직원고충 사항 등을 접수하고, 수렴된 의견은 법령·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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