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유관기관(산하기관 포함)이 여전히 관세청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장'이 되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유관기관 낙하산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것이다.

24일 조세금융신문이 관세청 산하 유관기관 9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을 비롯해 관련 9개 유관업체 주요 임원 상당수가 관세청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유관기관은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AEO진흥협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한국관세사회 등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 유관기관이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낙하산 기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관세청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관세청의 고위직원들이 퇴직 후 관련 비영리법인에 임원으로 취직하고, 그 업체에 관세청이 위탁사업과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 행태”라며 “관련 비영리법인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이 관세청 산하 유관기관을 취재한 결과 차두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전 서울본부세관장), 김용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장(전 평택직할세관장), 피재기 한국관세물류협회 이사장(전 대구본부세관장),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전 인천공항세관장), 박철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대표(전 부산본부세관장) 등 총 15명이 전직 고위급 관세청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 산하 유일한 공공기관이지만 지난해 3월 초 공석이었던 FTA사업본부장에 김포세관장 출신인 김정곤 본부장이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실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3월 초 공석이었던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간부급에 관세청 출신의 전직 세관장이 임명됐는데 이는 전형적인 관피아로서 낙하산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2017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여야간 잠정 합의된 가운데 관세청 유관기관 국감에서 또 다시 관세청의 관피아가 문제가 거론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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