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2017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출생아수도 40만명 이하일 것이라 예상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중·고령층 생산성 저하, 특정 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저조 등 인적자본 활용도까지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 ▲교육의 희망사다리 ▲고등교율 질 제고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 저출산 극복 지원

통근이 편리한 곳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기존 2만호에서 3만호로 확대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임대 1만8000호 ▲매입임대 5000호 ▲전세임대 7000호 등이다. 신혼부부의 전세대출 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대 30b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신설한다.

분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외래산부인과 1개소를 분만산부인과로 전화하도록 지원한다. 산전관리가 필요한 고위험산모와 신생아를 통합 치료하기 위한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3개소에서 17개소로 확충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월 1만원 인상하고, 지원연령도 12세에서 13세로 상향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 공급한다. 공동육아나눔터 66개소에서 113개소, 시간제 보육시설 380개소에서 443개소, 방과후 아카데미 250개소에서 260개소 확대한다.

◇ 교육의 희망사다리 마련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지원한다. 또한 소외계층 영재 대상(초4~고3)이 경제적 이유로 영재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학교급별 단계적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을 소득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한다.

드림장학금을 통해 저소득 우수 고교생 선발인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해외대학 진학시 지원액을 5만불에서 6만불로 인상한다.

저소득 대학생의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를 신설한다. 저소득층 국비유학생 선발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한다.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非대상자를 위한 재직자 능력개발을 지원한다.

산업연계 단기 실용교육 과정(Nano-Degree)을 개설해 구직자·재직자가 기업 수요에 맞는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구직자는 취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재직자는 승진시 활용한다.

◇고등교육 질 제고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1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개인기초연구(과기부/교육부)는 1조에서 1조2000억원, 집단연구(과기부)의 경우 1683억원에서 1988억원으로 인상된다.

거점 국립대별 강점 분야를 지원해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한다. 9개 지방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을 위한 예산은 100억에서 600억, 그 외 국립대에 대한 지원 예산은 11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된다.

혁신도시 내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간 클러스터를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통한 우수인재를 공동양성한다.

대학 내 구성원 대상으로 대학창업펀드를 120억원에서 15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부처간 융합예산으로 창업선도대학 가운데 5개교를 선정해 대학원 특화형 및 과학기술특화형으로 육성한다. 과학기술특화는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도록 후속 R&D를 지원하고, 대학원특화는 대학내 창업전공 융합 교육과정 등의 운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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