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21.2℃
  • 구름많음강릉 25.3℃
  • 연무서울 21.0℃
  • 흐림대전 22.1℃
  • 구름많음대구 24.7℃
  • 구름많음울산 24.1℃
  • 흐림광주 19.6℃
  • 구름많음부산 23.5℃
  • 흐림고창 19.6℃
  • 흐림제주 20.3℃
  • 흐림강화 18.0℃
  • 흐림보은 21.0℃
  • 흐림금산 22.7℃
  • 흐림강진군 22.0℃
  • 구름많음경주시 25.1℃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추석민생안정대책] “일자리 확대 위해 추석 전까지 추경예산 70% 집행”

문재인 정부, 첫 민생대책…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주차장 개방 등 소비진작 ‘안간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는 일자리 확대·명절 소비여력 확보를 위해 8월 말 기준 51.5%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률을 추석 전까지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추석 연휴를 맞아 폭염·호우로 크게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성수품 공급도 대폭 늘린다. 추석 전후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궁·미술관·휴양림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다양한 문화·여가정책도 내놨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폭염·호우로 농산물 등 생활물가 상승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성수품 특별공급기간’을 지정해 14개 중점관리품목을 긴급 방출한다. 농축임산물(배추·무·사과·배·밤·대추)은 평시 대비 2배,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은 1.2배, 수산물(명태·오징어·고등어·조기)은 1.6배 이상 확대 공급한다.


최장 10일에 이르는 황금연휴동안 명절의 혜택을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다음달 16일 이후로 연장하고 중소기업(27조원), 소상공인(1조6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임금 집중지도 기간도 기존 2주에서 3주로 확대하고 생계비 대부 금리의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한다.


맞벌이·한부모가정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정상운영하며, 임시공휴일(10월 2일)에는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하는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를 기존보다 150% 더 지급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추석연휴를 맞아 전국 주요 문화·체험시설(고궁·전시관·휴양림 등)을 무료개방 또는 최대 50% 할인한다. 골프장 이용료 할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참여 골프장 및 할인 폭을 협의 중이다. 영화 관람료는 주요 영화관에서 임시공휴일(10월2일)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석 전후 3일(10월3일~5일)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하고, KTX의 경우 역귀성 할인기간 연장, 가족할인 판매 등을 추진한다. 주차장 개방을 통해 연휴기간 동안 지자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및 관공서·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등을 통해 주차공간 확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확대·서민 소득기반 확충이 체감될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추가경정예산의 70%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며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경우 24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기 대응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