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3.3℃
  • 흐림강릉 17.2℃
  • 서울 15.5℃
  • 흐림대전 16.6℃
  • 흐림대구 19.2℃
  • 흐림울산 18.3℃
  • 흐림광주 15.2℃
  • 흐림부산 16.9℃
  • 흐림고창 14.9℃
  • 제주 15.7℃
  • 흐림강화 12.3℃
  • 흐림보은 16.2℃
  • 흐림금산 16.2℃
  • 흐림강진군 13.4℃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은행

시중은행, 가상화폐 거래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주저'

신한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도입 연기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1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특별대책에 따른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 가상계좌를 제공하던 가상화폐 거래소 3(빗썸, 코빗, 이야랩스)에게 당사 가상계좌 정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5일부터 기존 가상계좌 입금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가상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출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같은 신한은행 결정에 대해 IBK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도 시장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운 만큼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도입 여부를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허용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면 몰라도 현 상황에서 실명확인을 거쳤다고 해서 가상통화 거래용 계좌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분위기는 아니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달 본인임이 확인된 은행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