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6.2℃
  • 흐림강릉 22.8℃
  • 흐림서울 17.2℃
  • 흐림대전 18.3℃
  • 흐림대구 21.7℃
  • 흐림울산 19.6℃
  • 흐림광주 17.9℃
  • 흐림부산 17.2℃
  • 흐림고창 16.2℃
  • 제주 16.7℃
  • 흐림강화 14.6℃
  • 흐림보은 17.7℃
  • 흐림금산 17.7℃
  • 흐림강진군 16.4℃
  • 흐림경주시 20.5℃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중기·소상공인, 대통령·여당 만남…최저임금 보완대책 나올까

16일 청와대 만찬·19일 민주당 사회적 대타협 간담회 잇달아 개최
"기대감 높아"…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거론될 듯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들이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잇달아 만난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업계 대표들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최 중소기업인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19일에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주당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청 간담회를 한다.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이번 주 두 차례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을 주로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대통령과 중소기업 단체장·대표들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주로 덕담이 오가겠지만,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고 청와대도 공감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등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올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152천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더해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며 정기상여·숙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중소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근 제도 보완의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더라도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과 지방사업장에서는 현재도 힘든 일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에 내국인 직원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근로시간 단축 시 구인난이 심해질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걱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시 영세중소기업에는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요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도 "청와대 만찬에서 얘기할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노동 문제 이외에도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스마트공장 지원 등도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