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금융기관들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에게 기회를 주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109만 7437명 중 약 42%에 해당하는 46만 1765명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소액대출자들의 채무불이행액은 전체 채무불이행 금액 141조 2183억 6천만원의 0.6%인 8892억 3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식 의원은 “소액대출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연채자들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취직에도 제약을 받아 생활고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며, “금액에 상관없이 3개월만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현행 제도를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의 경우 일정 기간의 연체등록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대출 금액 구간별로 연체등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전국은행연합회)으로부터 받은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자료에 따르면 2631만 395명(중복인원 제외, 실대출 인원 1798만 4600명)이 1080조 7억 2500만원의 가계대출을 받았다.

 
특히 이 중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실 대출인 1798만 4600명의 6.1%에 해당하는 109만 7437명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전체 가계대출 1080조 7억 2500만원의 13%에 해당하는 141조 2183억 6천만원이 채무불이행 대출로 확인되었다.

가계대출 규모는 2014년 7월 31일 기준이며 개인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 등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이 가계대출을 금액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출자 1798만 4600명 중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자가 327만 1864명(전체의 18.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대출 금액 중 1천만원 이하 대출이 전체의 30.6%, 2천만원 이하의 대출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금액구간별 채무불이행자는 전체 109만 7437명 중 42%에 해당하는 46만 1765명이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자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71%가 2천만원 이하의 대출에서 발생되었으며, 50만원 이하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경우도 5만 188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구간별 채무불이행액은 3억 초과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금액이 116조 7809억 7800만원으로 전체 채무불이행 금액 141조 2183억 6천만원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채무불이행자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500만 이하의 소액대출자 46만 1765명의 채무불이행 금액은 전체 채무불이행의 0.63%에 불과했다. 

또한 김기식 의원이 가계대출을 연령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0대는 12만 8076명이 5743억 5400만원을, 20대는 215만 1696명이 39조 6083억 6500만원을, 30대는 406만 8044명이 212조 1471억 3500만원, 40대 501만 7151명이 346조 1533억 7600만원, 50대 407만 8306명이 309조 2926억 5400만원 60대 이상이 254만 1327명이 172조 2248억 4100만원을 각각 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은 40대> 50대> 30대> 60대 이상> 20대> 10대 순이었으며, 1인당 연령별 평균 대출금액은 50대(약 7600만원) > 40대(6900만원) > 60대 이상(6800만원)> 30대(5200만원)> 20대 (1800만원)> 10대 (450만원) 순으로 높았다.

금액구간별 채무불이행자는 10대 대출자 12만 8076명의 0.5%에 해당하는 681명이 15억 3100만원을, 20대 대출자 215만 1696명의 6.2%에 해당하는 13만 4116명이 1조 3371억 5600만원을, 30대 대출자 406만 8044명의 6%에 해당하는 24만 5086명이 8조 6190억 4800만원을, 40대 대출자 501만 7151명의 6.4%에 해당하는 32만 2448명이 34조 3685억 6900만원을, 50대 대출자 407만 8306명의 6.6%에 해당하는 26만 7308명이 57조 5043억 5400만원을, 60대 이상 대출자 254만 1327명의 5%에 해당하는 12만 7798명이 39조 3877억 100만원을 갚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대출금액대비 채무불이행 비율은 10대 0.3%, 20대 3.3%, 30대는 4%, 40대 10%, 50대 18.6% 60대 23%로 나타났다.

 
채무불이행자 연령별 1인당 평균 채무불이행액은 60대 이상이 3억 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50대가 2억 1500만원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40대가 1억 600만원, 30대가 3500만원, 20대가 1000만원, 10대가 2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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