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4.3℃
  • 구름많음강릉 19.5℃
  • 연무서울 15.1℃
  • 구름많음대전 15.9℃
  • 구름많음대구 15.5℃
  • 흐림울산 18.8℃
  • 연무광주 13.7℃
  • 흐림부산 17.6℃
  • 흐림고창 11.5℃
  • 흐림제주 16.8℃
  • 구름많음강화 13.4℃
  • 구름많음보은 10.6℃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12.1℃
  • 구름많음경주시 17.8℃
  • 구름많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檢, ‘국정원 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이명박 국정원 대북공작금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 가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비밀공작에 가담하고, 수천만원대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었던 2010년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고,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풍문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들의 재산을 뒷조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청장은 국세청 내 자유로운 해외 활동이 가능한 역외탈세 전담 부서 소속 극소수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등은 미국 국세청 내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대가로 2년여 동안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풍문을 조사했으나,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공작을 종료했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기간 동안 국세청 내 ‘실세’로 불리며, 청와대와 국세청간 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시기 백용호 이대 교수(이 전 청장의 전임 국세청장)와 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인수위 이후 청와대에 파견됐으며, 국세청에 돌아와 1년 단위 순환보직 원칙을 깨고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핵심 요직을 6개월 단위로 거쳤다. 국세청 차장으로 1년 2개월 근무한 뒤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세청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이명박 청와대 등 윗선으로부터 국정원의 불법 공작과 관련 지시 및 보고한 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