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전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이었다. 정부는 지방세를 20년만에 현실화하겠다며 담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밝혔다.
정부의 지방세 인상 방안에 대해 현재 새정치국민연합과 정의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지적하며 서민들의 부담이 큰 담뱃값과 주민세를 올리는 대신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각종 감면과 국가보조사업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담뱃값이나 주민세 인상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세수확보에 나선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정부가 담배값 2천원 인상안을 확정지었다. 흡연율과 담배가격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담배값이 저렴하고 흡연율은 높은 편이어서 담배가격 인상의 필요성은 꾸준히 있었다. 흡연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병원비 등 각종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면 담배값 인상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
문제는 정부의 이번 담배값 인상 발표는 국민건강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기보다는 MB감세로 구멍 난 세수를 손쉽게 메우기 위한 조치라는 점이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주로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부자감세를 서민증세로 메운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 234원 등 총 155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고, 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 담배세의 거의 대부분은 지자체재정이나 국민건강증진 목적에 쓰여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담배값 인상방안에 그동안은 부과되지 않았던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정부 발표대로 담배가격이 2천원 인상될 경우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3,318원으로 1,768원이 늘어날 전망인데, 이중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가 추정한대로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34% 줄어든다 할지라도 담배세 인상으로 매년 2조 9천억원 정도의 추가수입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중1조 8천억원 정도가 개별소비세이고, 기존에 부과되던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은 일부 증가에 그치게 된다. 명목한 국민건강 증진이지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구멍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담배세 인상인 것이다.
담배소비의 대부분을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담배값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이들 서민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는 소비자의 경우 현재 매년 56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담배값 인상이후에는 세금이 129만원으로 73만원 늘어나게 된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한 달 100~200만원 버는 서민들에게는 만만찮은 부담일 수 없다. 당연히 “돈많은 부자들, 재벌들 세금 깎아준 부담을 왜 우리에게 전가시키느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 발표 하루 만에 발표된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안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주민세나 자동차세 등 이번 지방세 인상에 대해 2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세금을 물가인상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복지나 안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방재정이 부실해진 데에는 MB의 부자·재벌 감세가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종합부동산세 감세로만 한 해에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스란히 지방재정의 손실로 이어진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로 매년 1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는데, 이중 법인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여기에서도 2조원 가까운 지방재정의 감소가 발생된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의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방안도 부자감세로 구멍 난 지방재정을 서민증세로 메운다는 비난을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수반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부자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서민증세로 메운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 한 담배값 인상과 지방세 인상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다.
정부는 지금의 만성적인 적자재정, 가파르게 증가하는 정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세 인상, 지방세 인상과는 별개의 근본적인 재정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MB 감세를 철회하거나 재벌부유층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담배값 인상이나 지방세 인상은 모두 부자감세로 구멍한 정부재정을 메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담배값 인상은 부족한 중앙정부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배값 인상한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광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담배값 인상은 현행 과세체계대로 부과되어야지 개별소비세를 새롭게 신설하는 방식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이력: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정의당),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상임집행위원장(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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