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미국 재무부 고위 관리가 중국이 비(非)시장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중국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자선단체 잭 켐프 재단 주최 포럼에서 데이비드 멀패스 미국 재무부 국제문제 담당 차관이 “중국이 뭘 하든 미국과 다른 나라로부터 축하받던 시기는 끝났다”고 밝혔다.

멀패스 차관은 “중국은 1년 전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는 무역에 관심이 많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영구화해 세계 대부분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세계의 도전과제 중 하나는 중국이 성장하면서 시장 지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중국은 비시장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성장을 억압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멀패스 차관은 또 중국이 막대한 차관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맞서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최근 미 상무부는 중국과 한국 등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막대한 관세 등을 부과하는 안을 백악관에 제안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중국산 세탁기,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무역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중국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수수에 이어 대두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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