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 남북관계 전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 기자설명회’에서 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내일(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져서 경제활동, 소비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국내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며 “정상회담 한 번으로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개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한동안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 경제 여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성장 및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고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방침이다.
향후 통화정책의 고려사항으로는 크게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개인서비스물가를 통해 본 최근의 기조적 물가흐름 ▲임금 여건 ▲가계부채 상황 등이 지목됐다.
최근 미국의 자국중심 대외교역 정책에 맞서 중국과 EU 등 타 국가들도 보복관세 등을 통한 대응책을 시행, 예고하고 있다. 때문에 당분간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전체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서비스물가는 최근 1~2년 간 2%대 중반의 추세적 상승률을 보이다 올해 2% 초반 수준으로 오름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고교 무상급식 확대 등 일부 비경기적 특이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한은은 개인서비스물가와 관련된 총수요와 단위노동비용의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공공요금, 가공식료품가격 등 기타 비용요인도 상승압력도 크기 때문에 최근 근원인플레이션의 오름세 둔화를 기조적 물가압력의 약화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명목임금의 상승세는 올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노동생산성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정액급여의 오름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수익성 개선 등이 반영된 특별임금의 상승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는 “구체적인 임금 상승률 전망치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3% 후반대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는 지난해 정부의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대책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전년 대비)은 8.1%로 2015년(10.9%)과 2016년(11.6%)에 비해 둔화됐다. 올해 1분기에도 그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은은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안정을 크게 저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가계부채의 총량이 이미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과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 등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한 우려는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추이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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