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1%p 이상 벌어질 경우 월 평균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금리 역전 현상으로 인한 영향은 0.5%p까지 제한적으로 나타나다가 1%p부터 급격히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은 1999년 6월부터 2001년 2월까지,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총 2차례 발생했다. 보고서는 그 중 최근 경제상황과 유사한 두 번째 금리 역전 현상을 분석해 향후 전망을 내놨다.
2005년 당시 한미 양국의 경제는 모두 성장세를 기록했고 주가도 지속 상승했기 때문에 최근 경제 상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1999년 당시는 한국이 기준금리를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일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겹쳐 현재 국내 경제와 비교가 쉽지 않다.
분석 결과 금리 역전 폭이 0.25~0.5%p를 유지하던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총 4조4000억원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유출액은 9000억원이다.
하지만 이후 2006년 5월부터 7월까지 금리차가 0.1%p로 확대되자 3개월 동안 총 8조2000억원의 자금이 유출됐다. 월평균 유출액은 2조7000억원으로 약 3배가량 증가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를 1.25~1.50%에서 1.50~1.75%로 인상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역대 세 번째로 역전됐다. 현재 역전폭은 0.25%p로 아직까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중으로 금리역전폭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금 유출 역시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올해 한국의 기준금리는 1~2차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대 3차례까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의 확대는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과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채권 수요를 약화시켜 시중금리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갈등 확대까지 겹쳐지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다양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준비해 금융 안정성이 취약한 신흥국 위기가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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