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해도 기존 환율정책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확정 방안 발표 관련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단계적으로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안정조치란 환율에 급등락에 따른 시장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의 등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환율변동속도를 미세하게 완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우리 외환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우리나라만 공개하지 않고 주요 20개국(G20)도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되 시장 역량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개 대상, 주기, 시차 등 세부 방안은 토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 권고, 시장 참가자, 전문가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경제현안 간담회 논의, 한국은행과 협의도 거쳤다고 밝혔다.
어제부터 국회 논의가 시작된 일자리 추경 관련해서 여야간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한 통과가 이뤄지길 부탁한다며, 관계부처장관들에게는 추경 통과 즉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전했다.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추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히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신규 취업자가 감소하고 서비스업 고용 회복도 더뎌 앞으로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경제정책의 최종 결과물이 일자리라는 점에서 겸허하게 경제정책을 되짚어보고 필요하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집행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 예산은 청년, 중소기업 일자리 대책으로 전환하고 기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방법, 시기에 있어 하나라도 일자리 더 만들 방법으로 집행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먹거리·신산업 육성, 핵심 규제 혁신도 강하게 추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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