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개인의 상환계획과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채무자 중심의 서민금융지원 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1차회의’에서 “공급 실적 증가에 초점이 맞춰졌던 정책 자금지원과 채무 조정을 질적 효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자금이 꼭 필요한 경우 상환의지와 상환계획이 확실하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채무조정의 경우도 채무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률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그간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대체로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고 그 과정에서 사잇돌 중금리 대출이 확대 공급되는 등 시장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6~7등급은 중금리 시장상품과 정책상품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반면 지원이 더욱 절실한 8~9등급 저신용자들은 오히려 정책금융에서 배제되고 대부업체 등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정책금융상품이 민간 시장 상품의 중간에 위치해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복잡하고 중복되는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공급량 목표를 설정하는 공급자 위주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법원 개인회생제도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추가 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 13일부터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만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도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대 10년으로 지나치게 긴 상환기간은 단축하고 최대 60%의 제한적인 감면율도 확대할 방침이다. 늦은 워크아웃 신청(평균 연체 후 41개월) 등의 운영구조도 개선해 유연성과 신속성을 키울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의 기구를 통합해 시너지를 확대하고 중복되고 복잡한 전달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에 속한 민간 전문가 9명이 참석했다. TF는 향후 3~4차례 회의를 통해 이날 언급된 사안들에 대해 논의한 후 개편방안을 마련·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된 TF안은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과제들도 (민간전문가들은) 자유롭게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본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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