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경쟁도 향상을 위해 신규 인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 경쟁도 평가위는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금융권 내 각 업계에 대한 진입장벽을 평가한다.

반기마다 1개 업권을 평가할 예정이며 각 업권은 2~3년에 1회 정도 경쟁도 평가를 받는다. 다만 내년 1분기까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우선적으로 1회씩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위가 평가 결과 및 진입정책 관련 의견을 금융위에 권고하면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주요 평가 요소로는 ▲금융회사 수 ▲자산 규모 ▲이익 구조 ▲시장 집중도 등의 정량적 항목과 ▲산업환경 변화 ▲규제 체계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적 항목이 있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연구용역, 업계·소비자단체의 의견 등이 평가에 활용된다.

평가위는 가장 먼저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 평가에 착수했다. 이들 업권은 다른 곳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아 오랜 기간 신입 인가가 없었다. 평가는 내달 말쯤 완료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보험업 역시 소액단기보험사 등 신규 인가가 허용될 전망이다. 오는 4분기에는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을 대상으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 진입정책이 운영된다면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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