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 위기 타개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3조8000억원을 더 푼다.
올해 5월 확정된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추경)예산과 같은 규모 자금을 추가 지출해 고용·소득분배 악화 등을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내수 촉진을 위해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전격 인하한다.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앞당겨 인상한다.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애초 목표인 5.7％보다 약 2％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액을 현재의 약 3배인 3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세제도 적극적으로 동원해 가계소득과 경기를 지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기금운용계획을 3조2000억원 규모로 변경하고 공기업 투자를 6000억원 확대해 합계 3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출한다.
먼저 이달 주택도시기금·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 초과수요가 있는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보험기금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재 유급휴직자에서 무급휴직자까지로 확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비금융성 기금은 20％ 범위에서는 국회에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당국이 자체적으로 지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LH·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시화호 주민 기반시설공사·토지보상 등에 4천억원을, 도로공사·철도공사·발전공기업·환경공단 등은 CCTV·안전난간 확충·도로비탈 사면 정비·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확충 등에 2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내수 촉진 카드도 꺼냈다.
정부는 19일 이후 출고된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개별소비세(개소세) 세율을 현행 5％에서 연말까지 3.5％로 낮춘다. 개소세 부담이 30% 줄어들게 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살 때 혜택도 강화한다.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3.5t 미만은 165만원, 그 이상은 77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는 데, 그 지원 대상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한다.
또 올 정기국회 때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1.5％(100만원 한도)로 낮춰 적용할 예정이다. 개소세 부담을 70% 줄여주는 이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 약 150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인상한다.
2020년부터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한다.
내년에 EITC는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2017년 기준 166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이 지원됐으므로 대상자는 2배, 지원액은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해 빈곤층 취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내년부터 졸업 후 2년 이내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향후에는 일련의 제도를 확대 개편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재정 및 공공 자금으로 취약계층을 지지하고 내수를 촉진하는 적극적 재정정책 노선을 이어갈 것임을 재차 천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양극화 문제나 계층이동 단절 문제를 풀기 위해 재정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내년 총지출 증가는 7％ 중반대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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