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악의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고용시장이 하반기 들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하반기 고용상황은 정부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선 속도는 제조업 고용부진의 영향으로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한은은 “내년에는 자동차와 조선업의 고용상황이 구조조정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관련 서비스업 고용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이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경제적 영향’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생산성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고용창출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조정 현상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만 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15.3%로 전망했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체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의 최대 불안요소로 꼽히는 미·중 무역갈등은 국내 시장에 간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직접적 악영향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은 국가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수입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대미 승용차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이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전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는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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