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3.3℃
  • 흐림강릉 17.2℃
  • 서울 15.5℃
  • 흐림대전 16.6℃
  • 흐림대구 19.2℃
  • 흐림울산 18.3℃
  • 흐림광주 15.2℃
  • 흐림부산 16.9℃
  • 흐림고창 14.9℃
  • 제주 15.7℃
  • 흐림강화 12.3℃
  • 흐림보은 16.2℃
  • 흐림금산 16.2℃
  • 흐림강진군 13.4℃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시 대상기업 2.8배↑… 중흥건설·효성·GS ‘톱3’

총 623곳… 중흥건설, 대상 계열사 55곳 최다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강화될 경우 대상 기업 수가 기존 226곳에서 623곳으로 무려 2.8배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집단별로는 중흥건설이 55개 계열사로 가장 많았고 효성이 40여개, GS·호반건설·유진이 30여 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KCC건설, HDC아이콘트롤스처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30% 미만인 상장사 28곳도 20%로 기준 강화시 바로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1일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0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929개사 중 현재 226곳이 규제대상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추진중인 강화안인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계열사와 ▲그 계열사들이 50% 이상 지분 보유한 자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안이 현실화될 경우 60개 대기업집단의 규제 대상 계열사는 623곳으로 무려 175.7%(397곳)나 급증하게 된다. 이는 이미 알려진 441개보다 182개(41.3%)나 많은 수치다.

 

그룹별로는 중흥건설이 55개 사로 가장 많게 된다. 중흥건설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가 35곳, 이들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20개에 이른다.

 

이어 효성그룹이 47곳으로 2위이며 GS(32곳), 호반건설(31곳), 유진(29곳)이 ‘톱5’다.

 

기준 강화 시 규제 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효성으로 28곳이나 증가하게 된다. 기존 기준 19개사에서 47개사로 불어나는 것이다. 효성 다음으로는 넷마블이 21곳, 중흥건설·유진·신세계가 각 20곳씩 늘어나게 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지만 30%에 미달해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던 상장사 28곳도 추가로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HDC아이콘트롤스, 태영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삼성생명 ▲GS건설 ▲㈜한화 ▲신세계 ▲이마트 ▲한진칼 ▲㈜LS ▲영풍 ▲OCI ▲하림지주 ▲태광산업 ▲한라홀딩스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넷마블 ▲하이트진로홀딩스 등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거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주요 기업들도 대거 포함된다.

 

특히 재계 1위 삼성의 경우는 삼성생명이 총수일가 지분율 20.8%로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삼성생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생보부동산신탁 등 6개사도 추가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을 강화해도 대상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그룹은 한국투자금융과 한솔이고, 기준 강화로 규제대상 계열사가 새로 생기게 된 그룹은 금호석유화학(7곳), 한라(5곳), 동국제강(2곳) 등 3곳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