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16.4%, 내년 10.9%의 2년간의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서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특히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고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보다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공정성․객관성․일관성 측면에서 제기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이어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정부는 기업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결정한 당사자 입장에서 앞으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부터는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해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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