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국내 SOC(사회간접자본) 스톡(총량)이 적정수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 ‘SOC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밀도와 소득수준, 개방화, 분권화 등의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SOC스톡은 과소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가 발표한 ‘우리나라 SOC의 적정 스톡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토면적을 기준으로 SOC스톡을 비교했을 경우 한국은 선진국 중 중·상위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토면적 당 도로 밀도는 데이터 가용 국가 33개국 중 17위에 해당하며 국토면적당 철도 밀도는 33개국 중 18위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면적당 공항밀도는 32개국 중 9위로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GDP대비 SOC규모는 30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일구밀도와 소득수준, 분권화 등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는 예측치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 면적이 유사한 그리스와 오스트리아, 체코, 포르투갈과 비교했을 경우 한국의 도로 밀도는 2000년대 이후 포르투갈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철도면적도 지속적으로 최하위를 유지 중이다. 도로, 철도 1㎞당 승객 운송 수준도 비교 대상도 모두 비교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문 교수는 “공항과 항만의 경우도 인구 대비 화물 및 승객 운송실적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향후 과소투자 리스크가 보다 커질 수 있다”며 “GDP대비 SOC투자 규모는 2016년 이후 과소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기준 GDP대비 SOC스톡 비율은 48%며 도로, 철도, 공항, 항만 SOC스톡 비율을 35%에 불과하다. 국가경제 측면에서의 SOC스톡 적정성 분석한 결과 전체 국민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SOC스톡 비율은 80~90% 수준이다.

또한 지역별 적정성 분석 결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대부분의 대도시가 부족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제재정연구포럼의 주최로 개최됐다. 경제재정연구포럼은 김광림 자유한국당의원과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내 조세·예산·재정 전문 연구단체다. 자유한국당의원 57명을 비롯해 총 85명의 의원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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