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2018년 국정감사에서 MG손해보험 편법인수 논란이 재점화됐다.
11일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해 질의를 진행했다.
추 의원은 김 지부장에게 MG손해보험의 주인에 대해 질문했고 김 지부장은 “99.9%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데 중앙회가 법적으로는 주인이 아니라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고 답했다.
이에 추 의원은 “MG손해보험이 인수 5년만에 부실기관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자베즈파트너스를 세워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MG손해보험을 인수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인데 새마을금고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G손보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가 93.93%, 새마을금고중앙회가 6.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자베즈 2호 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기 때문에 사실상 MG손보의 대주주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라는 주장이다.
보험업법상 비금융주력자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으면 손해보험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무려 2055%에 달하기 때문에 MG손보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지만 자베즈 2호 유한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MG손보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김동진 지부장은 “2013년 인수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새마을금고가 MG손보를 운영할 것과 고용을 보장할 것을 확인해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자 측에서 M&A를 진행하려고도 했었다”며 “당시 서향희 변호사(박지만 EG회장 부인)가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다 얘기가 돼있다는 말도 했었다”고 언급했다.
추 의원은 “금융사 인수전에 자베스파트너스의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며 “박신철 전 자베스파트너스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MG손보 매각과정은 ‘금융농단’이며 금융위가 그 밑그림을 그렸다”고 비판했다.
‘금융농단’ 지적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추 의원 간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농단 발언 직후 추 의원에게 “어떠한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추 의원은 “지금 위원장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다”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현재 금융위원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며 “새마을금고 예금자들과 MG손보 가입자들을 위해 중앙회에 대한 감사를 협의하고 진상을 파악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2013년 매각 당시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험회사 인수 심사는 법령에 따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이후 부실 책임은 경영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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